현행 산림청 예산만으로 한계,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산불 확산의 주원인, 재선충병 확산 저지 위해 국가가 앞장서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년 406,362 △21년 307,919 △22년 378,079 △23년 1,065,967 △24년 899,017 그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행 산림청 예산만으로는 확산되는 재선충병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목, 훈증(소독 가스로 살충) 등 방제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이 급속한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있다”라면서 “방제작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특히 봄철에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방제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o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피해) 현황

(출처 : 산림청, 단위 : 그루)

o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출처 : 산림청,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