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2년간 2억 원이 넘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논쟁이 발생한 단체에 대
해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의병마라톤대회(1억5천만 원)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서가 의령군의회 의장 앞으로 제출된데 이어 올해 천강문학상(9천만 원)지원도 5천만 원으로 삭감하던지, 삭감으로 주관 단체가 불만이 있다면 폐지, 또는 의령문화원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지원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임기 2년의 의령군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 일부 위원들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자격 미달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위촉직 위원장=대학 교수 1명 ▲위촉직 위원=군 의원 1명, 전직 공무원 2명, 여성단체협의회장 4명,제조업체 대표 1명 ▲당연직부위원장=의령군 부 군수 1명 ▲당연직 위원=현직 공무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일부 위원은 자격 미달로 드러나“보조금 심의가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반증됐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의령군 100여개의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중문화∙체육∙관광 분야 111건(의병문화관광과=69건,읍∙면=42건)에 총 19억2천여만 원의 지방 보조금 지원이 편성돼 있다.
행사 보조금은 수백만 원에비해 1천만 원 이상을 자부담하는 주관 단체보다 자부담은별로 없는 일부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태는 개가 웃을 일
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자격 미달(부적격)위원들이 심의한 실태는 혈세를 천금같이 생각하기는커녕 심의 기준 또한 모호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는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등에서 탈피해 심의 위원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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