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제안 했지만 아직 결정 된 것 없어

고착 병폐에 해당 A업체, 61건에 총 10억여 원 계약

다른 업체로 바꾸어 계약 체결 후 다시 챙기는 술수

군민˓업체들.....“수의계약 총량제로 철퇴 가해야 한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김창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28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공사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 9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무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몇 차례에 걸쳐 총량제를 왜 하지 않으냐고 물으면 ‘곧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지금도 같은 달에 특정 업체는 2~3개의 계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386건의 1인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408억 7천여만 원이 집행된 자료를 인용하며 특정 업체에만 계약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 업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수의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업체의 과다 계약으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업체들이 공평하게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제안 9개월이 되어도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령군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지자체도 기준이 달라 어떤 방안이 좋은지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창호 의원의 제안으로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일부 업체들은 '앞으로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의령군의 제도 도입 시행을 주시했으나 현재까지 별 볼일 없는 상태인 것이다.

관급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 업체에 과다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란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

그래서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2천만원 이하 1인 계약은 일반적인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업체)을 임의로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대표자기업 등은 수의계약이 5천만원 정도 된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업체 1곳당 공사는 연간 3억원, 용역 및 물품은 연간 2억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고착(달라붙은)된 병폐에서 나오는 ‘알사탕’은 여러 분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억대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합당하게 쪼개기 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을 보면 특정 업체 등에 21개월 동안 80건에 8억 7천여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착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의령에서는 동종 업체 거의가 알고 있는 A업체가 고착된 병폐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비난도 받았다. 

의령군 홈페이지 당시 '수의계약체결' 정보 등을 종합하면 A업체는 2021년 4월 이후부터 2023년 12월까지 28개월간 총 61건의 수의계약을 의령군과 체결했고, 공사 금액은 무려 9억 8500여만원 정도였다. 

B업체의 36건에 5억 8천여만원과 비교해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A업체는 공사를 더 많이 수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결탁 의혹 속에 평소 친분이 있던 C업체로 바꾸어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에는 법적 면허 대여비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이 동종 업계와 언론 등의 감시를 따돌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못된 수법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법 위에서 설치는데도 제제를 받거나 업계에서 당장 퇴출 안 되는 것을 보면 ”의령에 법이 있기는 있냐”며 힐난하고 있다.

C업체 대표는 대리 계약에 대해 "불법인 줄은 알았는데 A업체와 평소 친한 사이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어 참아왔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 사정에다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전임 군수시절 횡행하던 불법 계약 체결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불공정한 군 행정이 이어지고 있어 참을 수가 없다"고 발끈했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 업체 대표 D씨도 "그 업체의 거래 상황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다"며 "C업체 말고도 거래하는 업체가 1~2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본청 계약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와 정상적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읍면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관련 자료를 보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주민은 “내가 군수 측근인데 수의계약 공사를 달라고 강요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측근을 알아보고 공사를 알아서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특혜를 받는 것은 법의 강한 철퇴를 맞아야하고, 업체와 대표자의 실명도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착된 병폐 시발은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지방의원 선출)에 이어 1995년(지방자치단체장 선출)부터다. 

선거에 줄서서 운동했던 자들이 자신이 밀었던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당선시켰다“며 일부는 건설 업체를 차리고 기존 업체들과 '알사탕' 챙기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착된 병폐에서 나오는 '알사탕'을 특정 업체들이 챙겨 받는 것은 업체의 건실함과 공사 능력등이 비교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주기 때문이다.

의령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종합건설면허 26개 업체와 전문건설면허 130여개 업체 등 총 160여 개의 건설업체가 전국 및 지방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 하도급 공사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4년을 뒤돌아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전국의 지자체 중 일부 지역 의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실제로 시행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볼 때 특정 업체로의 계약 쏠림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 제안된 만큼 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변경출 기자

사진...‘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공사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김창호 의원의 당시 자유발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