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요구와 정책이 난무하더니 이젠 여야 진보와보수가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때가 오고야 말았다.
균형 재정 논리를 강조하던 경제 전문가들도 시대 변화와선진국 경향을 앞세워 복지 지출 증가의 필요와 중요성을강조해 왔는데 결국 능력을 초월한 복지는 미래 세대에 큰부담이 될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그 선례를 봐 왔는데도 막무가내이다.
세계에서도 국민소득 6만 달러 이상인 스웨덴, 핀란드등 일부 국가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을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 과잉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복지확대는 후세에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도 현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대대적 수술이 필요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만해도 내년에 24조 539억 원이며, 2030년이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복지에 써야한다는 예산이 되고 있다.
매년 불어나는 복지 지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먼저 경제가 발전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산업 기반이 허약한 남유럽국가들처
럼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출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달한 것이다.
우리도 더 많은 복지, 지속적인 복지를 받겠다면 보다 많은 부담을 질 각오를 해야 하고 또한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몇몇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지출이 낮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성장기에 있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선진국과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국가의 능력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복지 논쟁은 이제 더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말았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인지,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택할 지, 그러나 먼저 지출의 효율성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마련해야만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한 것이다.
복지가 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만 꼭그렇지는 않다. 복지의 크기와 양극화 해소 역시 비례 관계가 아니고 복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복지 혜택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주고 복지 수급자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
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형향을줄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여, 야, 진보와 보수가 정쟁 논리에서 벗어나 무상복지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무엇이 진정한 복지인지,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논설위원 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