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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

의령군 국고 보조금 사업‘요지경’

총 8억 원짜리 사업장에 먼지만 쌓여… 114 안내 등록은 커녕 전화도 없어

엉성한 사업추진, 부실관리∙감독 합작품, 조사위원회 꾸려 전면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4-06-25 21:23:23 | 최종수정 : 2024-12-26 14:47:45

▲ 총 8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는 먼지만 쌓여 있는 사업장 전경.

의령군이 수년전부터 추진한각종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잿밥에만 눈 먼 일부 사람들이일명 깡통(형식적인 자부담)통장으로 법인체를 만든 후 수억원을 착복, 구속 등의 된서리를맞은데 이어 영농법인 사업자를선정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6억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장 가동유지는커녕 보조금만 물 건너간것이 알려지면서 엉성한 보조금사업 추진과 더불어 관리 감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의령에서 보조금 착복 사건이몇 번 터져 나오자 군민들은 "국고 보조금은 엄중하고도 복잡한 서류 검증 후 지원과 결산이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의엉성한 처리 없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냐"며 "그런데도 문제가 터진 사업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나 감사를 제 식구감싸기 식으로 하니까 불법을더 부추키는 꼴"이라는 비난이끓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순박한 농촌 주민들의 국고 보조금 착복 사태가도를 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및 사업 참여자들의 확실한 검증, 사고 시 담당공무원 문책, 관리 및 감독 등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담당부서의 실적 높이기도 한몫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6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연차적으로지원된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에위치한‘의령 참 부자 잡곡가공조합’(대표 박의제, 이하 영농조합)법인이 가동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이어 유령 업체가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 농가에서 5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 후 국산 참깨를 가공해서 참기름으로 판매하겠다고 의령군에 사업 신청을하고 선정이 됐다. 그런데도 간판에 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면‘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있다.

또 114 안내에 상호 등록도 하지 않아 문의를 하면 안내원이‘고객님, 정곡면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어 홍보와 판매를 위한 법인 대표의 휴대폰번호도 간판에 없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일반 전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전화는 거기(사업장)에 살아있고 세콤(경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엉터리로 변명해 경남도가 총 8억 원(보조금 6억, 자부담으로 토지매입비 1억5천만 원, 사업자 추가 5천여만 원 주장)이 투입된전체 사업 현황에 대해 철저한감사를 실시해야 할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이 법인 사업장은 농촌진흥원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령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가 관리하는‘잡곡경쟁력향상시범사업장’대형 간판이서 있어 이름만 거창한‘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센터가 당초사업 추진과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관리 감독 또한 엉성한 것이 아니냐며 국고 보조금은 회수하고 사업장도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 물 건너 간 보조금 회수와 사업장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기술센터 관계자는“그동안 조합원들을 수차례 만나가동을 협의 했지만 국산 참깨가 비싸면서 참기름 또한 비싼관계로 판로 개척이 안 돼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며“이에 따른 사업장 가동을 위해오는 7월 초부터 참깨와 들깨를이용한 한과와 양파, 선식, 아로니아 등의 엑기스 가공 사업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의적절성 및 농가 소득 창출과 추가 지원에 대한 손익 계산기를다시 두드려 봐야 할 판국이다.

지난 2012년까지 추진된 사업을 보면 5종류(참깨, 콩, 조,귀장, 팥)원료 곡물 확보를 위
한 맞춤형 단지(76.ha규모)가조성됐지만 국산 참깨 원료 곡물 수매 자금이 없어 7월부터는 농협 저리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궁여지책으로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양파 즙가공과 연간 판매 확보에 따른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4회 정도 거쳤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국고 보조금 6억(국비 3억, 군비 3억)원 지원과가공사업장 토지(2천441㎡)매입비로 자부담 1억5천만 원이 투입된 이 국비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의령군이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선정이되면서 문제의 영농조합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 박 대표는“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입 깨중국산 참기름 가격은 소주병 1병에 7~8천 원 정도 하는데 원가가 비싼 국산 참깨 참기름은3배가 넘는 2만4천원이 되자 판로 개척이 잘 안되면서 가끔 한번씩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현재까지 우리도 답답해서수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으나손해가 간데 이어 지난 3월에는전시장에서 참기름 전시를 했다.

그러나 1병도 안 팔리는 등매월 40만 원(세콤 관리비, 법인세, 전기세 등)의 적자를 보고 있어 7월초부터는 양파 엑기스 생산을 가동 할 계획”이라고해명했다.

혈세를 비롯해 총 8억 원이 투입된 사업장에서 상품(참기름)이 1병도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과 사업자들의‘잘 모르쇠’홍보와 흐지부지 영업을 반증하고 있어 막연히 생산 품목이 변경된다고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두고 볼 일이다.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은“민선 6기 군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동안의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 실태와 추진 중인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편집부 sisa98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