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에서 보조금 착복 사건이몇 번 터져 나오자 군민들은 "국고 보조금은 엄중하고도 복잡한 서류 검증 후 지원과 결산이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의엉성한 처리 없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냐"며 "그런데도 문제가 터진 사업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나 감사를 제 식구감싸기 식으로 하니까 불법을더 부추키는 꼴"이라는 비난이끓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순박한 농촌 주민들의 국고 보조금 착복 사태가도를 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및 사업 참여자들의 확실한 검증, 사고 시 담당공무원 문책, 관리 및 감독 등이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담당부서의 실적 높이기도 한몫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섯 농가에서 5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 후 국산 참깨를 가공해서 참기름으로 판매하겠다고 의령군에 사업 신청을하고 선정이 됐다. 그런데도 간판에 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면‘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있다. 또 114 안내에 상호 등록도 하지 않아 문의를 하면 안내원이‘고객님, 정곡면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어 홍보와 판매를 위한 법인 대표의 휴대폰번호도 간판에 없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일반 전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전화는 거기(사업장)에 살아있고 세콤(경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엉터리로 변명해 경남도가 총 8억 원(보조금 6억, 자부담으로 토지매입비 1억5천만 원, 사업자 추가 5천여만 원 주장)이 투입된전체 사업 현황에 대해 철저한감사를 실시해야 할 문제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기술센터가 당초사업 추진과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관리 감독 또한 엉성한 것이 아니냐며 국고 보조금은 회수하고 사업장도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 물 건너 간 보조금 회수와 사업장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기술센터 관계자는“그동안 조합원들을 수차례 만나가동을 협의 했지만 국산 참깨가 비싸면서 참기름 또한 비싼관계로 판로 개척이 안 돼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며“이에 따른 사업장 가동을 위해오는 7월 초부터 참깨와 들깨를이용한 한과와 양파, 선식, 아로니아 등의 엑기스 가공 사업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의적절성 및 농가 소득 창출과 추가 지원에 대한 손익 계산기를다시 두드려 봐야 할 판국이다.
한 맞춤형 단지(76.ha규모)가조성됐지만 국산 참깨 원료 곡물 수매 자금이 없어 7월부터는 농협 저리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궁여지책으로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양파 즙가공과 연간 판매 확보에 따른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4회 정도 거쳤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국고 보조금 6억(국비 3억, 군비 3억)원 지원과가공사업장 토지(2천441㎡)매입비로 자부담 1억5천만 원이 투입된 이 국비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의령군이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선정이되면서 문제의 영농조합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은“민선 6기 군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동안의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 실태와 추진 중인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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