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 기각 박상웅 예비후보, 공천 후보자 추천장 받아 속보=제22대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일호 예비후보가 일주일 만에 공천이 취소되자 지난 8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이 18일 기각됐다.(3월 16일 본지 단독 보도) 따라서 이 선거구를 18일간 뜨겁게 달구었던 ‘공천법적다툼’ 파동은 반전 없이 완전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법원이 이 다툼에 대해 심리(재판에서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했으나 인용(해당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하지 않았다. 만일 인용을 했다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무 공천’ 선거구로 결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희비가 엇갈렸다가 또 엇갈린 공천법적파동은 지난 1일 촉발됐다. 이날 공관위는 박상웅 예비후보와 박일호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 여론 조사를 한 결과 박일호 예비후보가 승리해 ‘공천확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날벼락이 떨어진 박상웅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 조사결과는 박상웅 예비후보 49.23%, 박일호 예비후보 50.26%로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박일호 예비후보는 밀양시장 중도 사퇴 유발자로 감점 10점을 적용해 최종 40.26%를 얻었기 때문에 결론은 9%로 차이로 박상웅 예비후보가 승리했다”며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8일 후 이번에는 반대로 박일호 예비후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공관위가 박일호 예비후보를 ‘공천확정’ 의결 발표한지 일주만에 ‘공천취소’ 의결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공관위는 이어 대신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추천’ 재의결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공관위는 공천취소 사유에 대해 “박일호 예비후보는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서 공관위가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충분한 진술을 들었다”며 “그 결과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반전되자 박상웅 예비후보는 당연히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취소했고, 반대로 박일호 예비후보는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일호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사례이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관위가 문제를 하자로 판단했다면 박일호 공천 발표 전에 고려 할 시간이 있었다. 결국 공관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천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공천취소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천취소 발표 3일 후 박일호 예비후보에게 또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 졌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동훈)가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추천’ 재의결에서 ‘공천확정’ 의결했다”고 발표해 공천법적다툼 파동은 완전 교통정리 된 것이다. 이제 박일호 예비후보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시간도 없다. 예비후보에서 본선 진출을 위한 후보 등록은 21일부터 22일까지다. 그동안 박일호 예비후보는 ‘공천취소철회’를 촉구했고, 경선 여론에서 컷오프 된 박용호 예비후보는 ‘재경선, 무공천’을 촉구하는 등 두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예고해 왔다. 박일호 예비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출마해 승리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출마 의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박용호 예비후보 역시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전진해 나갈 것이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지지자들에게 출마 의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우서영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상웅 예비후보가 맞붙는 2파전이 확실한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3~4파전도 배제 할 수가 없는 상태다. 한편, 박상웅 예비후보는 19일 전체 공천 후보자가 참석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공천 후보자 추천장을 받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변경출 기자 사진...박상웅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