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권이고 자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지부장 강삼식)가 12일 의령군이 요청한 추경 예산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한 의령군의회에 대해‘의령군의회는 예산 갑질 중단하고 군민을 위해 일하라’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11일에는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의령군은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정주 조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접근성과 유동성을 뒷받침할 도로도 부족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연도별이 아니더라도 월별 의령군 인구 감소 숫자를 볼 때 의령의 소멸은 확신으로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두 팔 걷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이런 의령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예산에 그 권한을 무엇과 바꿔 의회 방망이를 휘두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의령군이 제출한 청년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그 사유는 사업효과 불확실, 사업효과 미비, 불요불급이다. 시도도 안 해보고 불확실, 미비, 불요불급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권이고 자만이다. 그리고 의령군은 군정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군민과 소통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도·군의원, 이장, 기관·사회단체장,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거기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군정의 목표와 방향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 또는 감액했다. 이번 사태는 군민이 책임을 물을 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불통ㆍ독선이 도를 넘은 김규찬 의장은 물론이다. 주민숙원사업을 전면 삭감한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전반에 대한 오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의령군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군수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의령군의회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 심의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본인들의 개인적 감정을 내세우는 듯한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는 의령군의회 해당 의원들을 볼 때 과연 의령군을 대표하고 의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막말과 폭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전 직원들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서명지가 담긴 봉투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반송이 되었고, 최근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들이 연이어 사망하게 되자 의령군지부가 의령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령군의회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 여부와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집행부와 의령군의회에 발송하였음에도 그것마저 의령군의회는 접수도 하지 않고 직원을 시켜 반송했다. 이는 군민과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공무원 족치면 일 잘한다”라는 소릴 듣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님에도 수십,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지금 당장 내 놔라”는 식의 요구가 있는가 하면 수년간의 자료 일체를 달라는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군민들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악성민원, 갑질 등으로 김포시 공무원을 떠나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양주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한 남원시청 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올해 5번째 지방공무원 사망 소식이다.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 그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한 것뿐인데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원인과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토록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기피하고 떠나는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의회는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다시 한 번 의령군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 모든 행위가 갑질 임을 인식하고, 상처받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변명과 핑계로는 이 상황을 덮지 못한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의령군민이 의령군의회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2024년 4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