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시사신문 > 종합 > 의령군의회, ‘국가수매제 촉구 결의안’건의

고객센터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

◇ 종합

의령군의회, ‘국가수매제 촉구 결의안’건의

전병원 의원 제안하고 9명 의원 만장일치 결의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등에게 보내
쌀목표가격 현실화 값 상∙하한제 도입시행 요구

기사입력 : 2013-12-17 01:25:49 | 최종수정 : 2013-12-17 01:32:04

▲ 전병원 의원이 제204회 제2차 정례회서 관련법 촉구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의장 전춘원)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병원(의령읍∙용덕면)의원이 제안하고 9명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보냈다.

건의문에는“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인건비, 비료, 농기계 등 쌀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쌀 목표 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2.4%(4천원)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했다”며 “지난 2005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8년간 묶어 뒀다가 겨우 4천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농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며,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 조정,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 시행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 소득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됨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등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80kg당 17만83원보다 2.4%(4천원)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한‘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천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잔돈푼으로 농민을 능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와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값은 급등해서 농민들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꺾이게 됐다.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한 데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령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2.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3.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4.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5.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