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채용 및 계약 형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1개월 계약 등 계약 운영 과정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함께 점검해 추가 근무 횟수와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고,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가 확인될 경우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권리 구제 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령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및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제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모범적인 노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령군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반에 대해 노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

2. 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조치 검토

3. 초과근무 실태 점검 및 수당 지급 검토

4.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 전면 정비

5. 상시·지속 업무 고용 안정 방안 검토

6. 정부 노동정책 방향 반영 및 제도 개선 추진

7.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재발 방지 관리체계 강화

오태완 의령군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공행정을 구현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