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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의령농협과 의령초등 실습지‘매도’놓고 갈등

------------ 의령농협 ---------------
“의령인 위해 기부한 본질 퇴색”
조합원 5천여명‘매도’요청 서명

------------ 의령초등 ---------------
“수 십 년 동안 현장실습지 활용”
법률상 수의계약 안돼 매도 불가

기사입력 : 2013-12-01 12:36:37 | 최종수정 : 2013-12-01 12:41:05

▲ ‘매도 요청’과‘매도 불가’로 급부상한 실습지 전경

의령농협이 의령읍 서동리 하나로 마트 앞에 영농자재백화점 과 주유소 신축을 위해 의령초등학교(이하 의령초등)실습지 매도(수의계약)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의령교육청과 의령초등이 학교공동체에서 심의하고 결정한결론과 매각 시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령농협의 매도 요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매도 불가’를 통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령농협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 4월의령교육지원청(이하 의령교육청)이 의령초등 학교공동체에서3차례 심의하고 결정한‘매도불가’를 통지하자 5천여 명의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매도 요청 서명(청원서)에 참여한데 이어 10명으로 된 자체 부지매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1천623㎡(491평)규모의 실습지(텃밭)는 의령농협 하나로 마트로부터 30여m 앞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31년에 기부 받은 후 현재까지 학생들이 각종 야채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창의력, 인성발달을 키우고 있다는 현장 학습장이다.

반면 의령농협은 당초 실습지는 의령초등에 기부가 됐고, 이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으로 등기가 되면서 현재는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 상태로 있다가 매각을 하거나 다른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차액이 도교육청으로 귀속될 경우 재산상의불이익은 물론 기부 본질을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령과 의령 인을 위해 기부 받은 만큼 때가되면유용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모양새가 자칫 양측의 힘겨루기로 비하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의령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을위해 실습지‘매도’를 요청한 의령농협과 학교 실습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며 매도‘불가’로 맞서고 있는 의령교육청과 의령초등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한다.

의령농협의 입장

먼저 의령농협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대다수의 농업인들이농업용 면세 유를 일반주유소에서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의령농협은 1개 읍과8개 면을 합병한 농협으로, 면지역에 유류취급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지하 저장 탱크가 작아 유류회사에서 공급을 기피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유류 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셋째=정부 정책도 유가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와 농협주유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유류 가격 또한 타 지역보다 비싸 농협주유소를 신축해 의령 인구의 80%인 농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유류가격도 견제(유사휘발유근절 및 적정 가격 유지)가 되는 것이다.

▲넷째=현 의령농협 뒤편 경제사업장 창고(330㎡)에서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나 주차 면적과 판매장이 극도로 협소해 각종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다.

▲다섯째=경제사업장이 이전되면 현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군민들과 고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시내 주차 위반으로 불이익 당하는 문제들을 해소 하도록하겠다.

▲여섯째=의령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지 매입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 수립과 총회 승인 후 의령교육청 소유의 현실습지(의령읍 서동리 510번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다.

▲일곱째=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조합원들의 영농비를 절감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이에 따라 전체 조합의 최대 염원인 주유소와 자재백화점을 신축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비료∙농약∙유류∙면세유 등)를 저렴하게 배달 및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의령농협이 그동안 추진한 과정을 정리하면

▲2010년 10월=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주유소부지매입 예산 편성)으로 농업인 실익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절차진행

▲2011년 5월=주유소(NH-폴) 및 영농자재백화점 신축 타당성 검토

▲9월=신축 예정 부지 중 1필지 1천498 ㎡(453평)일부 매입

▲10월=2012년도 사업 계획(저장용량 50만t 규모)수립

▲2012년 3월=주유소 및 영농자재백화점 기초 설계 착수

▲5월=도로점용 사전심사 의뢰(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사무소)
▲6월=예상부지 인접도로점용및 연결허가 가능 회신

▲7월=의령교육청 소유부지매입 계획수립

▲7월=구거점용 허가(진∙출입로용)신청 검토(200㎡)

▲2013년 1월=농업인실익사업 자금배정(의령군농업기술센터)

▲1월=농업인실익사업 세부계획서 의령군에 제출

▲4월=의령교육청에 부지매도요청 문서 발송

▲4월=의령교육청 매도불가 통지
▲5월=농업인과 조합원 매도요청 서명돌입

▲8월=경남도교육청에 소유 토지 매도요청 협조문서 발송

▲8월=경남도교육청에 접수된 문서 의령교육청으로 이첩

▲8월=의령교육청 당해 부지학교실습지 활용하기위해 매도불가 통보

▲10월=경제사업부지 매입 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추진방향 설정협의

▲10월=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하고 2가지 부지매입 방안 제시(제1안)=감정 가격(현시가)으로 매입하는것, (제2안)=정곡면 백곡리에 있는 의령농협 부지(2천534㎡)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의령군청에서는 교육청 부지매입 (토지대금 차액은 농협이 지급)후 의령농협에 매각하는 것 등이다.

전용삼 조합장은“많은 사람들이 매도 요청 서명에 참여하면서 자칫 힘겨루기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관내 전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오래된 염원인 동시에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성사 돼야 할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령초등의 입장

이에 대해 의령교육청과 의령초등은 학교공동체인 실습지관리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매도불가’를 통지한 사항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령교육청은 의령농협이 요청한 수의계약 매도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시는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야 하며, 이 경우 의령농협이 소유(입찰)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령초등은 지난 5월 의령농협이 농업인 및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 영농자재백화점과 주유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실습지 부지를 매도(수의계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직원 대표 2명,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2명, 학부모대표 2명, 동창회 대표 2명 등 총 8명으로 실습지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부터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해당 학습지는 매년 학부모 분양 농장 및 학생용실습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각해서 시급하게 투자해야 할 대규모 현안 사업이 없으므로 매각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매도불가’를 통지했다.

의령교육청 역시 학교에 속하는 관리 사무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현재 학교에서 교육용 실습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매각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상 해당 재산의 관리자인 학교장의 매각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령교육청은 향후 학교에서 교육이나 행정의 목적으로 장래에 할용 가치가 없고, 학교장이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매각을 신청하면 그 재산에 대한 향후 행정 수요와 취득 목적 및 경위 등의 제반 사항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수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실습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매각해야하는 만큼 농협의 수의계약 요청은 법상 거래가 될 수 가 없는 상황이며, 또 농협이 입찰된다는 것을 보장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공동체의 매도‘불가’결정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제38조)시행에 따라 수의계약이 안 되면서 농협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령농협이 실습지 매도대안으로 제시한 학교 교기인 연식정구장 부지에 대해 양측은 학교와 200~300여m 떨어져 있으면서 위험성과 더불어 법적 교환(의령교육청에서 교환으로 명칭했음)조건을 검토한 결과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의령초등 이상호 교장은“현재실습지는 학부형들에게 분양이 된 상태에서 잘 활용되고 있고, 야채와 고구마 등의 재배와 수확으로 요리 및 급식 재료 사용으로 교육적 가치가 높다”며“매도불가에 대해서는 대책위 결정 사항과 더불어 학교장의 번복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책위 재소집은 위원님들 불참 가능성과 학교공동체간의 갈등 증폭이 예상돼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의계약이 해당되는 의령군에서 공공 및 공익용으로 매입한 후 농협에 매도하는 방식이 있어, 학교공동체와 의령초등 교장의 결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은“우리도 초등학생 시절에 실습지에서 실습을 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도로 언덕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며“이에 따라 갈등보다는 현실적인 대체 부지 확보와 가격 등에 논의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한마디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