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확산과 토양 지지력 감소로 산사태 초래 위험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년=406,362 △21년= 307,919 △23년=1,065,967 △24년=899,017그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방제를 위한 정부 예산 역시 △20년 543억 △21년 509억 △22년 504억 △23년 933억 △24년 804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웅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o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피해) 현황

(출처 : 산림청, 단위 : 그루)

o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출처 : 산림청,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