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정면 출신 새누리당 이종섭 도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현안 문제들을 도지사가 하루빨리 추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질의1=진주시 대곡에서 의령군 칠곡까지의 지방도 1013호선 선행 개선 및 확∙포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지사는 경상남도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의령군이 사회 기반 시설 인도로 인프라가 부족하여 극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또 진주 및 사천과 연접하거나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조선과 항공 기자재 생산업체들이 의령으로 이주하여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도로 폭이 협소하고 꼬불꼬불 곡선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업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부 시대의거점 도시인 진주시의 초전동 농업기술원 삼거리에서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구간을 잇는 지방도 1013호선 일부 구간인 진주시 초전에서 대곡 구간.37km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2010년부터 사업비 816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또한 의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망도 확충됨은 물론도로 이용자 또한 증가할 것이며,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의령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본 도로의 확∙포장 공 지사께서는 경남의 미래 50년 먹거리 대단위 전략사업인 항공,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서부, 동부의 한방 및 양방항노화 산업,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창원 국가산단 재구조화, 각지역의 대단위 지방산업단지조성에만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의령군을 정말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시고 경상남도의 소중한 일부분임을 명심하셔서 본 도로구간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촉구합니다. ◇답변=진주 초전~대곡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총 9.4㎞중 1단계 사업으로 단목삼거리에서 유곡삼거리 구간 1.7㎞를 공사 중 입니다. 본 노선을 의령 칠곡까지 연장 요구한 구간인 가례~대곡 구간 L=13.3㎞, 4차로)은 도로건설관리계획(구 도로정비기본계획)상 2020년 추진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올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6~2020)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준비 중이므로 용역 시행 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시기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질의2=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입니다=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G20(Group of20) 국가의 일원으로 선진국의 문제에 들어서 있고, 진정한 선진국은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정당한 사회적 분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 ◇답변=도내 운영 중인 15개 장애인∙노약자 목욕시설은 위탁의 경우 매주 2∼4회, 대여의 경우 매월 2∼4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명∼50명 정도입니다. 현재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의령군등 4개 시∙군(의령군,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조하여 장애인∙노약자 목욕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방법은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역의 기존 시설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매주 휴업일에 위탁 운영하여 이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향후 장애인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고, 본 구간 확∙포장 공사를 연장하여 진주시 대곡에서 의령군칠곡까지 선행을 직선화하고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대로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주에서 의령까지 45분이나 소요되는 시간
을 15분대로 단축되므로 조성 중에 있는 의령군 자굴산 골프장 이용자는 물론 도시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날 것 입니다.
사로 인한 순기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공중목욕탕에 가게 되면 일부 일반인들의 불편한 시선에 당사자들도 공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은 장애인들의 위생과 건강유지는 물론 그 가족들의 정서적?신체적 노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
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목욕시설을 마련해 주시고,또한 목욕시설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3=외국에서 수입되는 고철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지난 2014년 10월 포항지역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고철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고 우리 경남에도 현재 마산 항과 진해항을 통하여
외국 고철들이 다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도내 마산 항과 진해항으로 수입된 고철은 전체 132,549톤 중 일본에서 들여온 고철이 18,564톤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감지기 설치 현황과 정기적인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들어왔을 경우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방사능 검사부터 방제 등 종합적인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사선 감시기는 생활 주변 일상방사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화물의 방사능이 일상방사능의 1.2배 이상일 경우 감지가 되며, 신호 발생 시 해당 화물을 항내에 격리 보관하고 원자력 위원회에 즉각 보고합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화주의 전체 화물에 대
해 현장 조사한 후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면 화주에게 본국 반송을 명합니다. 방사능 검사와 방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연1회 원자력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항만 보안책임자(마산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 대응 매뉴얼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산항은‘15년 4월14일, 진해항은 ’15년 9월23일 대응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16년에도 1회 실시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도 원자력위원회, 마산청과 협력하여 방사능 오염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4=자연환경 보전과 생활 위생·안전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경남은 육지부나 해안 변에 자연발생적인 집단취락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음.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하천 또는 해
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취락마을에는 재래식화장실에서 악취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하수처
리시설사업의 예산신청과 확보 실적이 물량과 금액 대비 모두 대략 50% 미만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량 대비 확보 량이 극히 미진한 사유와 향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현재까지 3조3천2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내에 580개소의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의령 마산마을 등 36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확충에 6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향후 시∙군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 유역 하수도 정비계획과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낙동강유입 주요 하천과 농어촌지역, FDA지정해역 등 지역의 특수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소규모시설 통폐합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은 비용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역을 우선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시군별 취약지역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며, 또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5=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88년부터 바다 자정 능력을 이용해 먼 바다에 일정량의 폐기물 투기를 허용하여 왔으나, 최근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2006년부터 산업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2012년부터는 하수오니, 가축 분뇨 등의 배출도 금지하면서 올해 부터는 런던 협약의정서에 따라육상폐기물을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분뇨의 처리와 분뇨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 살아오던 이웃과 친척 간에도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등 지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4만2천577 축산농가에서 매년 472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10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일일 94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도 212농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공동자원화시설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가축사육 및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은 95%이상이 악취관련이며,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축사설치 인근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과 도시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축사신축 및 개보수, 경관개선시설, 악취제거 시설 등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시설로 탈바꿈 시키고 있으며,퇴비·액비화처리시설 설치와 개방형 분뇨처리시설을 밀폐 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식품부의‘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악취발생이 많은 지역의 시설을 개선하여 악취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고,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악취방지제와 톱밥왕겨 등 수분 조절재 공급을 확대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갈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희망할 경우 즉시 반입토록 하고, 아울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가동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의 신규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가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해에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공동자원화시설을 환경 친화적 시설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가축분뇨 자체처리 농가의 분뇨를 공동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문제는 구제역·AI등 가축전염병 방역과 함께 축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에서도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
처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실정에 맞는 악취방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