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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철도사고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형국

건설∙교통행정 분야에서 40여년의 공직생활 경험 발휘
LH 원청∙하도급 수직적 불공정 거래행위 등 강력 질타
한국철도시설공단 잦은 설계 변경 등‘혈세낭비’지적
국토부 국감에선‘연구 용역 수의계약’문제 시정 요구
뚝심 넘치는 면도날 평판… 언론 등 활약상 연일 주목

기사입력 : 2013-11-19 12:24:15 | 최종수정 : 2013-11-19 18:50:21

▲ 조현룡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철도사고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형국”이라며 질타했다.

본지는 창간을 맞아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국회의원의 활약상을 기획 특집으로 보도 한다. 정리된 내용은 관련 부처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일부 발췌했다.

건설·교통행정 분야에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걸어온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이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뚝심과 성실함으로 국토교통 전문가 다운 면모를 과시해 세간의 이목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그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데 앞장섰다.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부터 전문업체도 참여시키는 공동도급제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을의 눈물’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강하게 질타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에서도 조 의원의 활약은 돋보였다.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 안전사고 관리 개선책을 촉구했으며,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관리 태만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성장 동력의 축으로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각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 노후화된 지역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강화를 촉구해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 의원은 “우리나라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데 이어 지진발생으로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이 고작 39.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 재앙은 이젠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가 종합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무방비를 지적했다.

2013년 6월까지 전국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천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천629동만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국 내진 설계 비율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또 “건설업계 상생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이행 율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공정사회 구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했다. “2012~2013년 9월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90건(8조331억원) 가운데 LH가 이를 적용한 공사는 단 7건(6천268억원)에 불과하고, LH출범 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총 185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9건이다”며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같은 기간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 공사를 실시한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83.3%) ‣한국도로공사(50%) ‣한국철도공사(100%) ‣한국철도시설공단(26.3%)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고 했다.

원청과 하도급자간 수평적 협력 관계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구성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그 적용대상을 국가공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 공사(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기획재정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자인 LH로서는 동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사 문제를 해결해나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타의 공기업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발표해 정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이끌고 있는 LH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상의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반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

조 의원은 “항공기 점검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것이냐”며 “국내 취항 항공기 안전검사 중 국내 항공기는 4단계에 총 1천309개, 외국 항공기는 취항 전 단 한차례에 점검 항목은 총 19개뿐이고, 우리나라 항공기 점검 인력 1인당 14.2대는 선진국 기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며 “항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취항 허가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전 점검 항목을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전북 권 김제공항은 농사지으려고 부지 매입 했나”며 “1999년 전북도 국제선 공항건설 계획에 249억3백만 원을 들여 1천535천㎡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강산이 변한 10년 동안 현재 고구마를 경작하고 있는 등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 계획 향후 또 10년, 대안 찾는다 해도 부지만 매입해 놓고 기약 없이 방치해 둔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운항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 항공기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크기가 작고 근거리 노선에 적합하다. 임차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외에서 운항하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기의 평균 기령이 높고 기체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며 “우리나라 항공시장 수요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인력 또한 확충해야한다. 항공은 단순히 교통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민감한 문제이고,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잦은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국민 혈세 468억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이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끝난 설계를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급하게 변경해 3년째 실시 설계만 3번하고 있는 철도공사 구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철도사고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형국”이라며 질타했다.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2년간(2011년 9~2013년 9월)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33곳의 공사현장에서 총 53회 변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가 18건, 2회가 12건, 3회가 2건, 5회가 1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당초 계약금액 2조871억68백만 원에서 설계 변경 된 최종 금액은 2조1천340억56백만 원이 되면서 총 468억88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조 의원은 또 “공단 인사 사고 은폐 의혹에 사고 관련 직원 징계도 천차만별이다. 2012년1~2013년 7월까지 터널사고 총 9건 발생에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했는데도 직원 징계는 총 4건이다”며 “공단은 책임 감리제 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리 원을 제대로 지도 및 감독했는지 의문 제기와 함께 사고 관련 직원 징계 기준 또한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해자 구조 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 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3년에만 차량 고장이 총 116건(KTX는 27%인 31건)이다. 차량 고장 원인별 조사 결과 116건 중 73%인 85건이 부품 요인(KTX는 31건 중 94%인 29건)으로 나타났고, ‘고장 철’이라는 오명 속에도 공사의 부정부품 납품비리 의혹 사건은 지속되고 있다”며 “코레일의 내부적인 기강해이로 인한 ‘안전 불감증’과 ‘6시그마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 인만큼 혁신적인 개혁을 통한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

더불어 비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 대책 및 검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

조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67개 사고사업장 가운데 29개(43.3%)가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곳으로 밝혀져 분양 보증 발급 후 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써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주택 공급과잉 및 높은 분양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대주 보의 분양 보증 상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 금액은 총 6조8천187억원 중 2조2천887억원에 해당된다.

조 의원은 또 “지난 2008년 이후 보증사업장 사고발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보증사업장 중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다수의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비록 시공사의 자금 파악 등을 명확히 하는데 일정 부분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정 율이 정상인 사업장까지 한 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인 최저가 낙찰 제 입찰 방식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업체 참여율 또한 52%불과한 실정”이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참가자 사전심사 방식을 비교하고 PQ심사 시 지역 업체 계약 율을 높이는 감점 적용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참가자 사전심사 방식을 보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비율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업체 미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 및 기술능력 평가에 –10% 감점 주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율을 92%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 적용방식은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낙찰제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시「지역 업체 참여도」평가>

구분	참여비율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한국도로공사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한국철도시설공단	가산비율	5%	7.5%	10%	12.5%	15%

조 의원은 또 “2013년 8月말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구간의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자재 미지급 금액이 2011년 대비 148억9천6백만원 증가(92.5%)했다”며 “힘없는 업체 울리는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역우대방안인 가점적용 및 감점적용 방식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는 계약방식이다”며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창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2%인 지역 업체 계약 참여율을 한층 끌어올리고, 8%의 참여비율(지분율)또한 높여야 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의 말뿐인 지역 업체 우대방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

조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SH공사는 2012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5년 전에 비해 7조6천319억원이 증가(50.2%)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에 231억원이 넘는 성과급 지급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2.7배가 증가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분을 깨달아 강도 높은 경영 개혁을 실천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산하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SH공사가 2012년 현재 18조3천351억원으로 2008년 (10조8천90억원)에 비해 69.6% 증가하여 부채 금액 기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순서별로는 ‣서울 메트로 18.6%(2조7천858억 원→3조3천35억 원), ‣농수산식품공사 167.9%(368억 원→986억 원), ‣서울시시설관리공단 4.3%(514억 원→536억 원)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대비 부채가 줄어든 공기업은 2008년 1조5천192억 원에서 2012년 1조433억 원의 서울도시철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또 “SH공사는 부채가 폭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재정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 해결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SH공사는 올해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등급을 받고 연봉 삭감 및 무성과급 조치를 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의 83.9%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의 연구 용역은 수의계약이 89%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2천755억여 원(1천364건)가운데 경쟁 계약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은 445억여 원(273건)의 16.1%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 비율은 2천310억 원의 83.9%에 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는 동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과다한 국토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추진한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ex.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 보기 힘든 것이 대다수다”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가능한 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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