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생활지원금 정치공세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근 경상남도의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재정 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민의 어려움이 먼저입니다. 지금 경남의 현실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는 이미 도민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지금이냐?”가 아니라 “왜 지금 하지 않느냐”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삶이 어려운 지금, 정책을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경제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선거용이라는 주장, 도민을 향한 무책임한 공격입니다. 330만 도민에게 지급되는 정책을 ‘선거용’으로 단정 짓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정책 자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본질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는 것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은 함께 가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 역시 전액 도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정책입니다.

재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 운영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도민의 삶 앞에서는 정파도, 정치도 앞설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협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역시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과 성과를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도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생 정책은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 박남용 도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진...박남용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