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동주공임대아파트(이하 주공) 주민들이 의령군에 ‘동’ 분리를 요구한지 3개월이 넘고 있는 가운데 분리를 심의했던 의령읍 서신 마을 대표들이 ‘동’보다는 ‘반’을 증설해 달라고 결정 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을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개발위원과 마을대표들이 왜 심의하며, ‘반’ 증설은 주공 주민들의 층간 소음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인 채 자기들 편의위주로 결정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마을 이장은 주공번영회에서 전달한 ‘동 분리에 대한 당위성’ 안내문을 주민대표들이 읽어보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명 란에 첨부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 없는 엉터리라는 것을 의령군청과 의령읍사무소에 항의해 놓은 상태다.
인구가 700여 명에 불과하고 조용했던 의령읍 서신마을이 군민들의 관심과 급 여론을 타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신축된 주공에 총 283세대 800여 명이 살게 된데 이어 80명이 넘게 등록한 주공번영회와 주공부녀회가 잇따라 결성되면서 부터다.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경남매일신문이 후원하고 의령 수암사(구 용국사)가 협찬한 주민단합대회를 제2회째 개최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화합과 각종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이장,반장 등의 체계적인 `대변공동체`를 위해 ‘동’ 분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장을 포함해 개발위원, 반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마을대표들이 지난 9월 서신마을회관에서 1차로 열린 회의에서'동'분리 요구 사안을 논의하면 최종 결정은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도 7명 위원 중 참석한 6명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분노가 촉발됐다.
주공 주민들에 따르면 결정하지 않은 이유가 가관이다. “나중에 주민들에게 원망 들을까 모르겠다", "행정이 우리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끼리 마음 상할 결정을 하나“,”행정에서 처리해라"는 등이다.
이에 뿔난 주공 주민들이 ‘개발위원들아, 서신마을이 너거끼가’, ‘엉터리 개발위원 다시 선출하자’는 현수막을 내 걸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중 2차로 주공 대표 2명과 개발위원이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개발위원은 3명만 참석해 또 무산 됐다.
이날 역시 참석한 위원들은 "지금까지 개발위원들이 한 역할이 전혀 없고 개발위원제도는 유명무실하고 폐지해야한다","주민대표들은 빠지고 왜 우리만 총대를 메나","행정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들을 쏟아내 개발위원회 제도가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주공번영회와 주공부녀회는 지난 7월말에 동’분리를 요구하는 264세대의 자필 서명 안을 의령군청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11690호 제4조(1~5항)에는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에 따라 하나의 동ㆍ를 두 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행정동ㆍ리`로 따로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의령군은 9월말 기준으로 13개 읍·면 238개 마을에 총 2만9천413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에는 16세대에 23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이장이 있다. 또 면단위의 900여명과 비춰볼 때 800여명 주공 주민들의 ‘동’분리 요구는 당연하다는 것이 압도적인 주위 여론이다.
주민들은 “아무 쓸모도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위원회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주민 간에 편 가르기 되는 심의도 행정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에 강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주공번영회 김영표(55)수석 부회장은 “주민 눈치나 보며 원망 운운하던 마을 대표들은 심의 자격이 없는데도 ‘반’ 증설을 결정한 것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며 “형식에 불과한 주민대표들을 불신임 투표로 재편하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혀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동’ 분리 문제는 마을대표들이 ‘반’ 분리를 결정한데 따라 현재 의령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령주공임대아파트 ‘동’ 분리 당위성
목적 :
총 283세대에 800명이 살고 있는 의령서동주공임대아파트 주민 중 95% 이상이 찬성한 다음과 같은 분쟁과 문제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 분리를 요구한다.
첫째 :
아파트는 일정 토지 건물 안에서 집단 거주형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세대마다의 개체성 무시와 생각이 다르다. 이로 인해 ‘층간 소음’, ‘악취 나는 쓰레기’, '주차 문제‘ 등의 분쟁과 충돌이 자주 발생해 이해와 화합,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이장, 반장 등의 체계적인 ‘대변 공동체’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둘째 :
법령으로 규정된 마을 분리 등의 이유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돼있다. 신축 된지 5년 된 주공아파트는 군민들보다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으면서 화합 도모는 물론 영세민, 장애인, 독거노인들에 대한 파악과 지원 및 봉사 등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셋째 :
우리는 아파트 자체의 ‘동’으로만 분리를 요구한다. 특히 무엇보다 살인 사건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 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세대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동시에 돼 살고 있는 서글픈 곳이다.
넷째 :
관내에는 16가구에 23명이 살고 있어도 마을 이장이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곳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 마을로 분리가 됐다.
주공번영회 ·주공부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