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373억 중 88억 삭감 확보한 국·도비 모두 반납할 처지 의령군의회(이하 의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8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의령군과 충돌하는 사태가 터졌다. 이날 오태완 의령군수가 “매우 절박한 추경 예산 이었는데 의회가 원칙과 상식 없는 심사를 하고 삭감을 했다. 따라서 의령군은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반발 이유는 의령군이 의회에 요청한 추경 예산 373억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 원을 불요불급(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것) 이라며 삭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여섯 번의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있게 편성됐는지 검토했고, 또 낭비적 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군수는 "예산 삭감 행위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자행됐다. 긴급 현안 사업비를 깎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령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2차 추경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지난 2일 주제한 간부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내한 숙원 사업인 만큼 의회에 사업의 중대성을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의회에도 “42년 역사적 과제인 '4·26추모공원' 건립 완수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삭감 파장은 오태완 군수와 600여명 공무원들의 반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청년, 이장단, 특히, 직격탄을 맞은 농민단체 등에서도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오 군수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령군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현실을 돌파하고자 칠곡면 일대를 청년 특구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만개' 개소식을 열고 청년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 받았는데 국·도비가 확보된 이번 예산도 전액 삭감해 확보한 국·도비를 모두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의령군은 지난해 2년 연속 공모사업비 천억 원 이상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분야별로 전방위적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초를 치는 판국이 된 것이다. 오 군수는 “주민편익 사업과 재산 및 생명보호 등 주민 안전 예방 사업 18억 9500만원은 의회 의원들과 13개 읍·면에서 가진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절절한 요구에 따라 편성했는데 불요불급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주민들의 편익이 기준이 되어야지, 불요불급이라는 의원들의 판단이 왜 우선시 되는 것이냐”며 “농업 관련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 농업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 된다”고 우려했다.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구입 3370만원, 양정시설 개보수 9500만원, 벼 공동육묘장 시설 현대화 2억 75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12억 2400만원은 시급한 농민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간 요청했던 예산이다. 오 군수는 "매우 절박했던 이번 추경 예산 삭감은 의회가 지역 발전과 민생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군민들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600여 명의 공무원들은 군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 경제를 챙기고 의령의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