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병열 의원(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의령군 농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령군의 경우 이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제적인 감축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큰 불안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으니, 정부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방향과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농민들 사이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종합적인 농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마무리했다.
사진...의령군의회 의원들이 건의안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