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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대의면 TV공짜(보상)지급 놓고 '분열' 악화

주민들.“.. 수십억짜리 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인”
의령군, 당초 전체 마을 지급 방안 모색 중 주민 몇 사람 문제 제기
모의지역 주민들, 독자적 지역발전협의회 결성하며 강력 반발
들판 컨테이너에 전입돼 있어도 TV 지급“소가 웃을 일”

기사입력 : 2014-01-03 01:42:06 | 최종수정 : 2015-11-30 01:05:43

의령군 대의면 주민들이 지난달 285가구에 대형 TV 1대씩 공짜(보상)지급과 복지회관 건립을 놓고 두 사업을 심의 및 의결한 주민협의체에“40인치 대형 TV부당 지급 받은 세대가 많은데 이어 26억짜리 복지회관 공사비도 너무 비싸다”고 논쟁을 벌이면서 분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TV 지급과 복지회관 건립의 두 사업은 의령군이 대의면 추산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매립장)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위로 차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총 28억여 원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매년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을 10% 적립한 총 42억여 원의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두 사업은 군의원 2명과 교수 2명을 비롯해 마을 이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위원장공영만∙64)에서 정당하게 심의 및 의결했지만 이를 불신하는 여론은 확산만 되고 있다.

2억여 원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시설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285가구 세대주들에게 40인치 대형 TV 1대(대당 71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퇴거만 돼있을 뿐 정상적으로 살지도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이 된 만큼 의령군이 조사에 착수해서 회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듯 부곡마을은 수년전부터 16가구에 66명이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퇴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때아닌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대의면은 전체 645가구에 인구는 1천179명(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TV 지급은 지난해 5월에는 대의면 전체 가구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의령군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때 마을주민 3~4명이 경남도 감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의령군이 20일이 넘는 감사를 받은 결과 당초의 반경 2km이내로 결정되면서 불만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간접 영향권 혜택을 볼 수 있는 반경을 2km 이내에서 5km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상대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의령 군수에게 확대를 요구했지만 간접 영향권 2km 이내 해제 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어 현형법상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은“한 가구에 TV를 2대 받은 사람들이 있다. 또 퇴거는 돼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나타나는데 이어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급 된 것은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 며“이와 더불어 주민협의체가 퇴거 된 날짜를 12월 7일까지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들판 컨테이너에 전입 한 사람에게도 TV가 지급이 됐다는 것과 누구누구는 2대를 받았다는 것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판국으로 치닫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 대의면 사무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강성문∙윤영자 군의원, 임헌종 면장,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억여 원(예상)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복지회관(목욕탕과 강당)을 신축하는 주민설명회에서도“설계도면이 너무 간단해부실하다”,“ 강당의평당 공사비(600만원)가 너무 비싸 말이 안 된다”, “기금은 의령군민들의 쓰레기를 통해 나온 만큼 공사 입찰을 경남도가 아닌 의령군 관내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
“협의체끼리만 협의하고 결정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불신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공영만위원장은“16가구에 66명이 퇴거가 돼 있는 부곡마을에 투명하게 16대를 지급하는 등 TV 지급을 위한 심의와 결정은 마을 이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12월 7일까지 주소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의 한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TV 구매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의령군이 10%가 절감된 조달청 입찰로 했고, 기금은 의령군이 관리
하고 있다.

정말 문제가 드러나면 당장 회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된 회의록도 언제든지 공개 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 위원장은 이어“협의체를 불신한다는 것은 몇 사람들의 불만에 의한 소리”라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이날 나온 여론들을 의령군과 주민협의체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으나 이날의 주민설명회는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목욕탕이 시설되는 복지회관은 관내에 있었던 기존의 마을목욕탕이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서폐쇄된것과관련,“ 수익 창출 시설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수십 억 짜리 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령군이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에 기름을 갖다 붓는 꼴”이라는 불만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각종 시위 때마다 동참을 했던 모의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정청남∙72)를 결성하고 주민협의체에 부당성 제기와 주민 화합을 요구하는 등 또 다른 분열로 확대되고 있다.

정청남 회장은“좋은 일(체육행사 등)이나 궂은일(각종 시위등)이나 대의면 전 주민들이 협조하고 대응하면서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도 이권이 있는 사업에서 배제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우리도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과 심의등에 관여하는 한편, TV 역시 전체 가구에 공정하게 지급이 돼야 한다”며“최근에 군의원을 비롯해 주민협의체 부위원장,면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TV는 전체 마을이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

는것과 이를 위해 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민끼리의 분열의 골이 깊은 것을 반증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군민들은“최근에 발생한 문제 등으로 갑자기 분열된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무자격자 부당 지급 TV 회수와 퇴거 사실 등에 대한 경찰수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계속되고 있는 분열 사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부곡마을 일원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놓고 양분된 주민들의 찬∙반 여론에 대해 지난달 13일 김채용 의령군수는“현재까지 허가 서류 신청은 없었고,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유치는 불허 한다”고 밝혀 이 사태는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또 투자 업체는 유치에 동의한 130여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다는 여론에 대해 열악한 농촌 환경에 대한 위로의 표시였던 만큼 당장 회수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